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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01]

4292형상7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01] 【판시사항】 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이유에서 설시하고 주문에서 생략한 경우와 심판유탈

선고일	1960.01.30 기타
대법관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89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판시사항

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이유에서 설시하고 주문에서 생략한 경우와 심판유탈 나. 경합범을 단일 범죄로 처단한 실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4292형상702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1.01.1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정규 이탄희 김은경
변호사	홍임석
사건명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32조 ...

3. 서울지법 1993. 12. 2.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 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3(3),353]

4292형상715 판결(요형 I 40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및 화랑소유로 출품한 4점(100호 1점, 30호 1점, 12호 1점, 10호 1점) 등 합계 24점이 공소외 허영중에게 일괄판매되어 그 총판매대금이 금 26,500,000엔이었던 사실, 당시환율을 4.35로 잡아 환산한 금 115,275,000원 중 화랑소유작품 4점 대금 31,572,850원을 제외한 피고인 출품작품 20점의 판매대금은 금 83,702,150원으로

선고일	1993.12.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양태종 변현철 오종윤
사건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법령	형법 제309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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